정비사업 즉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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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비사업에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란 무엇일까요? (tistory.com)

정비사업에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앞의 정비사업에서 말하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비사업의 기본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비사업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 원칙을 기준으로 한 도시 관리입니다.

 

정비사업 기본 계획의 성격은 기본 방향과 목표 등을 정의한 지침 성격의 종합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 도시관리계획과 정비계획의 상위 계획입니다.

 

 

수립기간은 기본적으로 10년단위로 하되, 5년마다 주변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입니다.

 

 

기본계획의 내용으로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등 입니다.

 

 

수립절차는 기초 조사 및 기본계획(안) 작성과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고로 기본 계획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